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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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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

2015년
2013년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6 선고 2012구단22631 판결
  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,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
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5 선고 2012누23015 판결
  해외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‘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7. 부산고등법원 2012.12.05 선고 2012누843 판결
  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
  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2.07.05 선고 2012두3972 판결
  해외로 주거이전 한 경우는 ‘다른 시・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
  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이주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3 선고 2011구단28663 판결
  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2. 광주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4862 판결
  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수원지방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10271 판결
  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0 선고 2011누20392 판결
  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5 선고 2011구단4001 판결
  ‘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’에 한하여 비과세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5 선고 2011구단4933 판결
  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19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7 선고 2008누17839 판결
  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3 선고 2008구단2432 판결
  비거주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세대1주택 주택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21. 인천지방법원 2008.10.09 선고 2008구단324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5 선고 2008구단1170 판결
  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6228 판결
  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준공을 받은 경우 취득시점은 기존아파트의 취득시점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08.06.04 선고 2007구합10618 판결
  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7년
29. 대법원 2007.05.11 선고 2006두18348 판결
  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

2006년
33. 서울고등법원 2006.10.27 선고 2006누1335 판결
  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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